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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2009.6.25]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7-12T23:35:31+09:00

[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상, 만평조차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세상, 온라인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 방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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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2탄]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 언론의 자유편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6-24T16:50:58+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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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옹호의 날” 영화제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6-23T00:00:5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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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자보 1탄] 표현의 자유, 안녕한가요? - 인터넷 표현의 자유편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6-22T16:30: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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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 행동] 우리 표현의 자유를 그냥 내버려둬~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6-19T16:20:37+09:00

(위의 배너를 여러분의 포스팅에 붙여주세요. 아무렇게나 어디에나 붙여주시고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곳 또는 억압하는 곳에 링크를 걸어두면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겠죠?)

맹바기 정부의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억압은 손발이 오그라 들 정도로 민망하고 무례하고 뻔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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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 굳나잇 앤 굳럭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6-19T14:33: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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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6-09T22:27:23+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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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5-19T15:25:56+09:00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이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동안 임시조치 등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원본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가. 정부(권력)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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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5-19T15:24:57+09:00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채임>이 열렸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ㅇ 일시 : 2009. 5. 15(금) 10:0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101호)
ㅇ 진술인
    - 유민수 전 네이버 직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이기호 변호사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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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사이버인권법으로 — 2009-05-04T11:50:02+09:00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로 미디어 관련 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100일 동안 논의하기로 한 시한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절차 문제를 갖고 한달 동안 씨름하고, 그 뒤 한달은 전체 회의에서 4개 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세 차례의 전체 회의에 참관을 했는데, 토론이라고 해봤자, 20명의 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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