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새로운 미디어인 인터넷이 우리 앞에 등장하였다. 인터넷은 역사상 처음으로 민중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강력한 표현의 매체이지만 그만큼 많은 사회적 과제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적극 대응하여 그 사회적 의미와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해 모색해야 할 때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혼란의 틈새를 비집고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규제의 핵심은 규제의 주체가 누구냐는 것과, 규제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인터넷 규제의 주체가 정부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규제의 기준으로는, '불온', '반사회적', '불건전', '유해'와 같은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자의적인 해석과 검열의 권한을 주고 있을 뿐이다. 최근 자신들의 생존권을 위해 투쟁하는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대해 정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폐쇄를 거론하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홈페이지에 대한 정부의 폐쇄 위협은 어느 사회단체에게도 당면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실감한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제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핵심적인 문제는 기술적인 방식의 등급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다. 학교, 도서관, PC방 등 인터넷 접속점에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내용을 선별차단할 수 있는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된다. 그러나 기술 등급제가 그 명분대로 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 토론은 없었다. 기술 등급제가 국가 인프라에 시행되면서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평가도 없었다. 제대로 토론되고 평가되지 않은 기술은 예기치 않은 위험한 효과를 낳는다. 등급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홈페이지가 엉뚱하게 차단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지'를 정부 -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모든 위원을 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을 장관이 승인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했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에 의해 서비스가 폐쇄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수많은 이들이 말뿐인 '민간위원회'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앞세워 사실상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검열해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부의 검열기구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쟁취해온 민주화 운동을 이어받아 인터넷 상에서의 국가검열이 폐지될 때까지 싸울 것을 천명하고자 한다. 우리는 정부의 검열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정부의 검열이 아닌,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이 모색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우리는 인터넷에서의 자유가 보장될 때까지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할 것이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