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반대주간 웹자보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1탄 : 사이버모욕죄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2탄 : 통신비밀보호법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3탄 :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4탄 : 사이버인권법1 - 정보통신망법 제안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5탄 : 사이버인권법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무엇이 문제인가?

사이버모욕죄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다.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실명제로 본인확인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인터넷 감청

미래에 있을 지 모를 수사편의를 위해 우리 삶의 기록을 남기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안 : 사이버인권법

사이버인권법 : 정보통신망법 개정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제안합니다.

사이버인권법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사이버인권 보호를 위해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