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오랫동안 대표적인 반민주악법으로 비판받았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한 것이다. '불온통신의 단속'을 규정한 제53조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었다.
사실 '온순하지 않다'는 뜻의 '불온'이라는 말 자체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이 말은 저 악랄한 일제로부터 시작해서 다카키 마사오(박정희의 일본 본명)와 전두환과 노태우에 이르기까지 이어졌던 '폭력통치 시대'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특징은 무엇보다 폭력이 권력의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비판과 토론과 합의를 비효율적인 것으로, 심지어 쓸모 없는 것으로 여기는 권력은 권력의 탈을 쓴 폭력일 뿐이다. 이 나라에서는 오랫동안 그런 폭력이 권력의 행세를 해 왔으며, 이런 행세를 하는 데 '불온'이라는 말이 아주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곳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을 이용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왔기 때문이다. 특히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바로 이 조항에 근거해 만들어졌으므로, 이 조항에 대한 위헌 판결은 당연히 이 위원회의 설치 자체를 재고하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의 단속'을 '불법통신의 금지'라는 식으로 고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피해가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결을 한낱 '말장난'으로 만들어 버리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자고 하는 데, 정보통신부는 마지못해 수긍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뒷걸음질치고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본격적으로 대항하기 시작한 것은 벌써 3년 전의 일이다. 헌법재판소의 올바른 판결로 이제 비로소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불온의 시대'는 이제 역사의 뒤 안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바꾸고, 자의적 규정을 좀더 명확한 규정으로 바꾸는 것으로 이런 변화의 길을 막으려 하고 있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의 문제는 단순히 그 조항의 자의성에 있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통신의 이용에 관한 제재권을 가져서는 안 되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그 조항을 이용해서 강력한 제재권을 휘둘렀다는 사실이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은 이러한 잘못된 제재권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그 동안 잘못된 법에 근거를 두고 휘둘러온 잘못된 권력을 계속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잘못된 노력을 즉각 그만두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위헌판결을 받은 조항의 형식적 개정을 통해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 것일 뿐이다. 정보통신부는 '보호'를 빌미로 표현의 자유를 우롱하고 농락하려 해서는 안 된다.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대한 이번의 위헌판결은 그 동안 정보통신부가 저질러온 이런 잘못에 대한 엄정한 비판이다.
이제 정보통신부는 형식적 개정의 '말장난'을 그만두고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 출발점은, '불온통신의 단속' 조항에 근거를 두고 만든 국가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해체하는 것과 사법권 침해의 논란을 빚고 있는 정보통신부 장관의 제재권을 즉각 시정하는 것이다.
2002년 10월 8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반대와 인터넷 검열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를 위한 500인 선언자 일동 (보기)
긴급!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국회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