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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계획
I. 활동 목표
-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한다
-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한다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한다
-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한다
-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한다
II. 구체 사업계획
- 인터넷 국가검열을 철폐한다
1. 인터넷내용등급제를 폐지한다
① 캠페인
- 등급 거부 선언, 온라인 캠페인 활동 등 등급 거부 운동 조직
- 도서관, 학교, 공무원, PC방 등 당사자 집단에 대한 차단소프트웨어 거부 운동 조직
② 인터넷 국가검열 현황에 대한 자료 제작, 배포 및 교육
- 일반 네티즌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중적 매뉴얼 제작 및 배포
- 관련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③ 온·오프라인 시위
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상을 재검토한다
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실사 조사 등 감시 활동을 한다
- 예산감시
- 조직구성의 문제점
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현 심의 제도에 대하여 대중적으로 문제제기한다
3. 기타 인터넷 국가검열을 보장하는 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개정·대체입법화한다
① 법적 대응
- 제,개정법률안 청원과 기획소송,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위헌판결 촉구 활동 등
②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대한 법률과 제도를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한다.
③ 기타관련 법률과 제도를 폐지, 개정, 대체입법화한다.
-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대안적인 인터넷 이용환경을 모색하고 개발한다
1. 대안적인 내용규제 모델 마련
① 해외 사례를 비롯한 대안적인 내용 규제 모델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
② 정부와 시민단체 활동가, 네티즌 등 다양한 논쟁 주체들이 참가하는 대중 토론회
③ 대안적인 인터넷 환경을 제시하기 위하여 언론·저술 활동을 한다
2. 정책자료집 발간
① 관련 전문가와 정책 입안자에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자료집을 발간한다
② 일반 네티즌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대중적 매뉴얼을 제작 및 배포한다
- 기타
1. 소식지 발행
- 내부적으로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외부에는 홍보, 부정기 발행
2. 홈페이지 운영
- 홈페이지는 관련 논쟁과 자료를 풍부하게 제공
3. 내부워크샵 진행
- 공대위에 참가한 각 단체들의 사안 이해와 문제의식 발전
- 참여단체들의 공유 및 결속 강화
4. 문화제 개최
- 검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문화제 개최(각종 전시회, 음악회, 영화제, 페스티발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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