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7월 |
정보통신부, 당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개인정보보호및건전한정보통신질서확립등에관한법률'(약칭 통신질서확립법)으로 개정한다 발표. 시민사회단체들 즉각 성명 발표 |
| 2000년 8월 |
'인터넷내용등급제 반대' '통신질서확립법 반대'를 주장하는 네티즌의 격렬 시위 확산,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운영중단 소동 (정보통신부는 진보네트워크 등에서 해킹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경찰 수사 결과 자체적인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남) |
| 2000년 9월 |
법 입법 예고 |
| 2000년 10월 |
[정보통신검열반대공동행동] 결성 |
| 2000년 12월 |
국회 상임위(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해당 법률 논의. 반대 여론을 수렴하여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조항들을 삭제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 의무(제42조)만을 남긴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국회 본회의 통과. 시민사회단체들, 통과 법 조항이 청소년보호법상의 관련조항과 논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시행령으로 유보된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 중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당해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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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4월 |
정보통신부, 시행령 공청회서 '내용선별소프트웨어'라는 말로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부활시키려 시도함. 시민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을 열고 격렬히 반대. |
| 2001년 5월 |
시행령 입법예고.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전자적 부호표시'라는 애매한 용어로 대체.
65개 시민사회단체들,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되는 이 시행령의 2항과 3항이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부활을 시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표시의무만을 규정한 본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 정보통신부, 무성의로 일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자는 당해 매체물에 19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중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기호·부호·문자 또는 숫자를 사용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낼 수 있는 전자적 표시도 함께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구체적 방법을 정하여 관보에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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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7월 |
통신질서확립법 발효, 국내외 500여 홈페이지 사이트 파업 |
| 2001년 9월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 제41조의 '내용선별소프트웨어의개발및보급' 규정에 따라 '민간자율적' 인터넷내용등급제를 실시한다고 발표. |
| 2001년 10월 |
(이 법 제42조와 관련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부 장관 고시 발표 |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1-89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나. 전자적 표시방법
인터넷을 통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필터링 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기술표준에 의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사이트 혹은 디렉토리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tru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사이트 혹은 디렉토리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② 인터넷페이지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값은 y1으로 한다.
<META http-equiv="PICS-label" content='(PICS-1.1 "service.icec.or.kr/rating.html" l gen false for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페이지 URL 명" r (y 1))'>
* 기본적으로 service.icec.or.kr 앞에 http://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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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12월 |
| 14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1차 회의 |
| 27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2차 회의 |
| 2002년 1월 |
| 16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워크샵과 3차 회의 |
| 2002년 2월 |
| 6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4차 회의 |
| 27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5차 회의 |
| 2002년 3월 |
| 13일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발족식 (11시, 느티나무) |
경과과정 및 문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