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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거부 선언문
인터넷내용등급제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거부한다 우리는 오늘 이땅의 민중들이 인터넷에서 마땅히 누릴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의 검열을 고발하고자 한다. 지금 한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가 검열인 이유는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때문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불법'이 아니라 '불온'과 '유해'라는 자의적인 잣대로 인터넷을 규제한다.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자 국제인권규약과 같은 국제법에도 위배되는 검열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모든 위원과 위원장에 대한 인사권이 정부에 있으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치는 어느 누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강하다. 우리는 여기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구 공연윤리위원회가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지난 96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검열기관으로 판정받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민간자율기구라고 우기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사실 검열기관인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에 전자적 표시 - 즉 기계적인 등급제를 강제하는 것은 법률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이 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들도 인터넷내용등급제가 국가의 기계적 등급제라며 반대했었다. 그런데 정보통신부의 독단에 의해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인터넷내용등급제가 시행령에서 부활한 것이다.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그것은 이 땅의 민중들이 반민주주의와 검열에 맞서 수십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쟁취해온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또다른 검열인 인터넷내용등급제 역시 이땅 민중들의 힘으로 반드시 저지시켜야 할 것이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의 54개 단체들은, 명백한 검열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며 국가의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거부를 선언한다. 우리는 우리 단체의 홈페이지에 등급을 달지 않을 것이며 등급거부 운동에 시민사회 각계를 동참시킬 것이다. 또한 우리는 청소년 등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는 정부의 검열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대안을 모색하면서 인터넷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02년 4월 22일
인터넷국가검열반대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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