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일부 이용자의 성폭력적 게시물 도배로 게시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른 이용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의 검열을 반대한다면 우리 스스로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용납하지 않는 인터넷을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지난 2002년 6월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은 게시판 운영원칙을 확정하였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사용하는 게시판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공대위 게시판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게시판 운영원칙
0. 적용의 범위
이 운영원칙은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직접 운영의 책임을 맡는 게시판에 적용됩니다. 공대위는 인터넷 상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을 반대합니다. 여기서 검열은 사상·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국가기관(행정부)이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일정한 사상이나 의견의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에라도 상당히 위축시키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1. 공동체의 동의
게시판 운영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공동체의 합의입니다. 공대위 게시판의 운영원칙은 공대위 소속 단체들과 nocensor.jinbo.net를 이용하는 이용자 여러분의 요구와 동의에 기반합니다. 공동체의 합의는 비판에 열려있으며 게시판 운영원칙은 이에 따라 계속 수정됩니다.
2. 표현의 자유 보호
공대위 게시판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운영자는 사회적 약자의 보호, 소수자의 권익 옹호, 이용자의 기본권 보호, 그리고 공동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개입합니다.
3. 게시판의 목적 명시
각 게시판은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은 다른 적당한 게시판으로, 혹은 '임시보관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4. 프라이버시권 보호
운영자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외부에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의 경우 운영자는 게시물 내용에 적절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 등으로 노출된 개인정보 부분을 비공개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대위 게시판은 게시물 작성자의 IP 주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만일 IP 주소의 기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IP 주소가 기록된다는 사실을 미리 이용자에게 공지합니다.
5. 성폭력적 게시물에 대한 조치
성폭력적 게시물이란 성적이고 폭력적인 언어나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위협적, 적대적, 공격적인 통신환경을 조성하는 게시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게시물은 운영자에 의해서 '임시보관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6. 기타 소통을 방해하거나 왜곡하는 게시물에 대한 조치
소통을 현저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복게시물(도배), 상업적인 광고의 경우, 운영자에 의해서 '임시보관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또한, 당사자의 신고 등으로 명의도용으로 판명된 게시물의 경우 역시 '임시보관게시판'으로 이동됩니다.
* 상업적 광고 :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을 제외한 모든 상업적인 광고행위
* 중복 게시물 : 비슷한 내용의 게시물을 한 게시판에 연이어 게시하는 행위
* 명의도용 게시물 : 타인의 이름이나 타 단체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
7. 인권침해 게시물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의무
공대위 활동에 동의하고 민주적이며 인권을 보장하는 정보사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모든 이용자는 인권을 침해하는 게시물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8. 이의신청 및 구제
위 운영원칙에 의한 운영자의 조치에 수긍하지 못할 경우, 누구나 20일 내에 '임시보관게시판'에 이의신청, 혹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운영자는 30일 이내에 공대위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재검토하여 답변하고 적절히 조치합니다.
9. 운영자에 대한 역감시
이용자는 임시보관게시판의 운영 등 운영자의 판단에 대해 비판과 의견 개진의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운영원칙 자체에 대한 비판과 의견 개진의 권리도 갖습니다.
10. 임시보관게시판의 운영
임시보관게시판의 게시물은 임시보관게시판으로 이동된 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1달 후 삭제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