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친구와 동료들에게 정보통신윤리위의 문제점을 알리고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릴레이 메일 보내기에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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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 여러 사람에게 보낼때는 콤마(,)를 찍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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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nocensor.jinbo.net/sign" target=_blank><img src="http://nocensor.jinbo.net/image/banner_500.gif" border=0 align="left"></a>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인터넷에서 내가 올린 글이 삭제되거나 주변의 커뮤니티·홈페이지가 폐쇄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홈페이지가 차단된 적은 없나요?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그 무엇으로도 침해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기처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가 법위에 군림하며 제맘대로 국민의 표현을 자르는 것은 '검열'이라며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세계 어느나라에도 없는 인터넷 검열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정보통신윤리위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의해 1996년부터 정보통신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인터넷 검열기구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불온'한 통신을 정부가 맘대로 검열하기 위해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만들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지난 6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는 검열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검열은 많은 물의를 빚어 왔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청소년들이 가출과 자퇴 문제에 대하여 토론하는 커뮤니티 사이트 [아이노스쿨]이 학교에 대해 너무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폐쇄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통신윤리위가 청소년을 보호한다면서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더욱 필요한 자퇴·가출 청소년들을 오히려 소외시켰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동성애 사이트를 때로는 미풍양속에 어긋난다며, 때로는 퇴폐라며, 혹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폐쇄해 왔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앞장서서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해 왔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은 단지 인적 쇄신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정보통신윤리위의 모든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에 의해 위촉되고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의 모든 업무는 장관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정보통신윤리위가 행정기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우리 헌법재판소는 몇년전에 행정기관에 의한 내용규제가 검열이라고 결정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위헌으로 결정나면서 정보통신윤리위의 설치와 활동 근거 역시 사라졌습니다. 정보통신윤리위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해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헌결정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건재하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위한 갈길은 아직도 멀지만, 정보통신윤리위를 해체하는 것부터 네티즌이 힘과 뜻을 모읍시다.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고 <a href="http://nocensor.jinbo.net/sign" target=_blank>정보통신윤리위를 해체하기 위한 서명</a>에 동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