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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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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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분류	이름	날짜	첨부	조회
132	[판결문] 선거운동 목적 없으므로 게시물 선거법 위반 아니다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4.07.06		2057
131	[통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도별 시정요구 현황	등급제와윤리위	공대위	2004.05.31		2300
130	[성명]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송두율 교수 선고공판 앞두고 성명 발표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4.03.24		2060
129	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4.03.24		2265
128	[실명제/소송]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4.03.18		1973
127	[의견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4.02.23		1754
126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실명제 반대 의견 표명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4.02.17		2627
125	[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법률과제도	공대위	2003.12.26		2171
124	[자료]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 검열 보고서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9.22		2433
123	[자료] 국경없는 기자회 보고서 <감시 하의 인터넷>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9.01		2857
122	[논문] 불온통신규제와 표현의 자유(황성기) / 가상공간에서의 규제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박선영)	등급제와윤리위	공대위	2003.04.21		6755
121	[논문] 컴퓨터 통신상 음란성 표현의 한계 (김광록)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4.17		3910
120	[자료] 2002 검열백서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2.28		3282
119	[논문]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바브룩)	표현의자유	공대위	2003.02.10		6772
118	[의견서/대한변호사협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의견	등급제와윤리위	공대위	2002.10.25		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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