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언론·시민사회,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기자회견
* 오늘 별첨자료와 같이 아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불어 기자회견 이후 가진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진행상황은 이후 홈페이지(http://freeinternet.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바로 헌법소원을 준비하여 다음주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법무법인 다산 김춘희 변호사님이 담당할 예정입니다 / 아래 기자회견
참가하신 김칠준 변호사님은 법무법인 다산 대표변호사이십니다)
○ 불복종 선언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신문/인터넷기자들은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해서 널리 알리기 위한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네티즌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에 대한 의견을 받아 좋은
의견은 위 헌법소원을 통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습니다.
- 실명제 불복종 사이트는 불복종함을 알리는 팝업을 띄울 것입니다.
○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 실명확인을 이유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부당하게 오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경고하고 향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자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카피레프트이니 카피라이트 표시는 하실 필요 없이, 사진제공 : 월간
<네트워커>라고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기자회견 소개>
2월 초부터 1, 2, 3차에 걸쳐서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을 선언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기자협회는 아래와 같이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 일시 및 장소 : 3월 10일(수), 오전 11시, 느티나무 카페(서울, 안국동)
□ 내용 (사회 :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불복종운동 계획 및 기자회견문 발표: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
― 인터넷 실명제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1: 이훈(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e-daily
사장)
― 인터넷 실명제 통과에 대한 입장 발표 2: 이준희(인터넷기자협회 사무처장)
― 위헌소송 계획 발표 : 김칠준 변호사
별첨 자료 1. 인터넷실명제 통과 규탄 및 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2.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기자회견문
3. 한국인터넷기자협회 기자회견문
■ 인터넷실명제 통과 규탄 및 불복종운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국민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제 국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키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회와 성명, 의원들과의 면담,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에서의 기사화
등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함께 행동에 나서주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불과 1주일만에 123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실명제에 불복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표적 인터넷 언론사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신문협회가 실명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포탈 사이트인 미디어다음 역시 불복종에 동참했습니다. 주요
포탈, 쇼핑몰들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협회와 웹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앙일간지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신문협회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요 매체에는 연일 실명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IT 전문가들의 칼럼이
개재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단체와
국가인권위까지도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지만, 국회는 합리적인
답변은커녕, 단 한 번의 논의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법률을 통과시켜
버렸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법률을, 그것도 효과와
실현가능성조차 의심스러운 법률을 무책임하게 제정하는 것만으로도 모자라, 이를
지적하는 수많은 시민사회의 목소리들에 대해 귀를 틀어막기까지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만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인터넷 상의
각종 욕설이나 명예훼손, 유언비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외면한다는 식으로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들 또한 그런 식의 욕설과 유언비어로 인해 무수히
많은 피해를 입어온 피해자들입니다. 때문에 수많은 인터넷 언론들,
시민사회단체들, 네티즌들 스스로가 나름의 게시판 문화를 가꾸어왔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실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특히 지금 도입되는 실명제는 정치권이
자신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네티즌들은 해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입니다.
국민 여러분, 실명제는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은 이 법을 폐지하기 위한 싸움에 나섭니다. 이미 선언했듯이, 바로
오늘부터 불복종이 시작됩니다. 2004 총선청년연대는 실명제 통과의 두 주역인
원희룡 의원과 김학원 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도가 실제로 집행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위헌 소송에 나설 것입니다. 어떤
사이트가 실명제로 인해 벌금을 물게 된다면, 법적 대응은 물론, 모금 운동을
포함하여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17대 국회가 개원하는 순간 곧바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공동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1. 위헌성이 명백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즉각 위헌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운동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명 확인 시스템의
설치를 거부할 것입니다.
3. 인터넷 실명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 네티즌과 국회들에게 알리는 대중적인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4. 인터넷 실명제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등록번호 침해에 대항하고
보호하는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다시 한번 동참해주십시오.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인터넷 실명제를 통과시킨 국회의원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2. 인터넷 실명제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과 '실명제 불복종 캠페인'과
'주민등록번호보호캠페인' 등 각종 온라인 캠페인에 동참하여
주십시오.(www.freeinternet.or.kr).
3. 불복종운동으로 처벌을 감수한 인터넷 사이트를 보호하고 지원해주십시오.
2002. 3. 10.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에 돌입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148개단체)
<인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 NCC 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불교
인권위원회, 안산노동인권센터, 원불교 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지문날인 반대연대, 천주교 인권위원회, 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평화인권연대, 광주인권운동센터, 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정보센터, 환경정의시민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녹색연합,
<여성·성적소수자> 전쟁을반대하는여성연대WAW,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여성주의저널 일다, 동성애자인권연대,
전북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통일> 평화네트워크,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통일연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좋은벗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반미여성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보건의료·복지·장애인>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민중의료연합, 보건복지민중연대, 민중복지연대, 장애인의 꿈너머
<학술>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역사문제연구소, 진보교육연구소,
전국교수노동조합
<문화·언론> 문화연대, 도서관운동연구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영화인회의, 우리만화연대, 미디어연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 부산 불교언론
대책위(위원장, 보화), 광주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광민), 대전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도광), 대구 불교언론대책위(위원장, 재원)
<노동·민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전국농민회총연맹
<정보통신·과학> 부산정보연대PIN, 서울대 이공대 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한국기독교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전북대정보통신큰눈,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시민참여연구센터, 정보통신연대 INP
<정당·정치> 민주노동당, 사회당, 노동자의힘, 녹색정치준비모임
<청년·학생>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학생행동연대
<시민·사회단체> 사회진보연대, 다함께, 시민행동21, 서울YMCA,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안티피라미드,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인천>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가톨릭환경연대, 건강한노동세상,
남동시민모임, 민주노총인천본부, 인천교육문화센타희망터,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민중교회연합, 인천여성노동자회, 인천여성민우회,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참여자치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인천지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제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북> 전북민중연대회의(민주노총전북본부,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노동의
미래를여는 현장연대, 전주근로자선교상담소, 전북인권의정치학생연합,
전북여성노동자회, 인권운동젊은연대, 전북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집, 전북민주화교수협의회, (사)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다함께, 가톨릭농민회, 전북지역교수노조, 민주노동당전북도지부,
사회당전북도지부)
<전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참여자치,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울산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의정부참여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