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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해체
 
번호 : 132
글쓴날 : 2004-07-06 16:47:52 분류 : 법률과제도
글쓴이 : 공대위 조회 : 2011
첨부파일 : 공선법무죄판결문.hwp (32691 Bytes)
제목: [판결문] 선거운동 목적 없으므로 게시물 선거법 위반 아니다
 

최근, 지난 총선에서 인터넷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조재환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거나{공소사실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공소사실 (2항)}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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