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국가인권위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의견표명

2009년03월04일 0시54분 0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목록 인쇄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윤석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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