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우리의 입과 몸짓을 봉인하지 말라!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을 규탄한다.


표현하는 일 자체가 저항이 된 세상, 내 생각과 행동을 국가권력에게 일일이 감시당하는 세상, 검찰이 은밀한 개인메일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일이 뻔뻔하게 자행되는 세상, 영화도 정부 입맛에 맞지 않으면 심의의 칼날을 맞는 세상, 만평조차 정부를 비판할 수 없는 세상, 온라인에서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감옥에 가는 세상, 방송이 정부정책을 비판했다고 연행되고 검차수사를 받아야하는 세상. 우리는 이 몰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상황을 참을 수 없어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 나잇 앤 굳 럭> ’을 기획하고 진행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면 어떠한 형태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경찰과 검찰의 폭력에 시달려야하는 억압의 현실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에도 어김없이 경찰폭력이 자행되었고 토론회 중단과 시민 연행으로 이어졌다.

경찰은 대한문 앞 토론회 현장에서 불법 집회라는 말도 안 되는 경고방송을 하고 바로 토론회를 무산시키고 시민들을 연행했다. 그러나 토론회를 포함한 문화행동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표현의 자유는 언제 어디서나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국제인권규약에도 보장된 권리이며 이를 위반하는 것이 오히려 한국정부의 국제법 위반이다.

6월 24일 새벽부터 재향군인회는 가스총을 타인에게 분사하고, 천막과 기물을 파괴하는 일을 백주대낮 시내 한복판에서 벌였지만 경찰은 이를 수수방관하였다. 국제인권기준에도 명시되었듯이 타인의 기물과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은 사적 폭력에 중단시키고 법적 제재를 가해야 옳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무임에도 경찰은 오히려 방조하였다. 아니 단 한명에게도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또한 49제까지 추모행사를 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용역을 동원하여 분향소 천막을 철거하고 항의하던 시민들을 연행하였다. 천막 철거와 불법연행은 애도표현 행위조차 막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더구나 대한문 분향소에 모인 사람들은 애도만이 아니라 광장,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모였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것은 바로 정부의 정책방향에 일치하는 집단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뿐 아니라 사적 폭력까지 허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사람이나 집단에게는 어떠한 방식의 표현도 보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바로 초법적인 경찰과 검찰폭력이 가해진다는 것을 말해준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모두에게 허하라! 경찰 폭력을 중단하라!

앞서도 말했듯이 정부정책방향에 일치하는 보수 기득권 세력에게는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힘없는 약자에게는 입도 뻥긋 못하게 하는 현실에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인권의 보편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이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 받을때까지 폭력에 움츠려들지 않고 계속 말하고 떠들고 노래하고 춤추고 행동할 것이다.

우리의 쉼 없는 행동에 정부를 비롯한 보수기득권 세력이 떨게 만들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탄압 규탄한다!
경찰 폭력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 보장하라!
강자에게만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폭력이다!
말할 권리, 토론할 권리 보장하라!


2009년 6월 25일

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굳 나잇 앤 굳럭> 문화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