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 액션요령!

“내 폰에 도청장치”
 - 문자도 국정원이 몰래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


지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감청의 대다수(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화와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 행동으로 지킵시다.

 

◎ 문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
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H8K1M0Y3E0A1I8G0Y7Z3R8U3G6T6

 

◎ 위 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http://www.humanrights.go.kr/02_sub/body02_v.jsp?id=1606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쉬운 문답풀이는 다음을 참고하세요.
http://nocensor.jinbo.net/webbs/view.php?board=nocensor_6&id=23&page=2

 

현재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에 함께하고 있는 단체는,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문화연대, 언론사유화저지및미디어공공성확대를위한사회행동(미디어행동),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입니다.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강진원 : picotera@jinbo.net 02-7744-551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어떻게 하면 되나요?!

4월 21일 "아악! 통비법!"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 해 주세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이정희 의원실 주최)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본청 406호실)
▷ 인권사회단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면담
   (오전 11시, 국회 본청 법제사법위원장실)
▷ 국회 법사위원들에게 통비법 개악 항의 팩스 보내요 (뒤에 국회 법사위 명단을 봐 주세요)

 

4월 22일 "네티즌 행동의 날"
▷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주세요
▷ 통신비밀보호법에 개악에 반대하는 글을 추천 해 주세요
▷ 행운의 문자, 행운의 편지 보내요 (뒤에 있는 내용들을 응용해보세요)
▷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컬러링 설정~♪♬
   컬러링 설정요령은 다음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http://nocensor.jinbo.net/webbs/view.php?board=nocensor_6&id=11

 

4월 23일 "목요일엔 색안경을!"
▷ 민가협 목요집회,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한다>
   (오후 2시, 탑골공원)
▷ 색안경 착용 후 통신비밀보호법 개악과 국정원의 전방위적 감시에 반대하는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 블로그, 법사위원 홈페이지, 각 공동체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4월 24일 "통신비밀보호법, 앞으로는 어떻게?"
▷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주최 토론회, <테러방지와 인권보호의 조화>
   (오후 1시 30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7동 6층 서암홀)


 

첨부1. 국회 법사위원회 의원 목록

이름, 전화번호, 팩스, 홈페이지 순입니다. ^^


한나라당 의원 명단
장윤석    02-784-5072    02-788-3825    http://www.yschang49.or.kr 간사
박민식    02-784-5360    02-788-3539    http://www.minshik.kr
손범규    02-784-5701    02-788-3411    http://www.sonzzang.com  
이주영    02-784-5283    02-788-3625    http://www.newmasan.com   
이한성    02-784-5719    02-788-3837    http://www.leehs.kr 통비법 개정안 발의자
주광덕    02-784-1265    02-788-3309    http://www.jkd21.or.kr   
주성영    02-784-2055    02-788-3729    http://www.doitnow.or.kr   
최병국    02-784-5275    02-788-3543    http://www.cbk2000.pe.kr   
홍일표    02-784-4167    02-788-3636    http://www.hip.or.kr


민주당 의원 명단
유선호    02-784-1354    02-788-3352    http://www.yousunho.co.kr 법사위 위원장
우윤근    02-784-6723    02-788-3239    http://www.wyk.co.kr 간사
박영선    02-784-5708    02-788-3504    http://www.pys21.net
박지원    02-784-4179    02-788-3615    http://www.jwp615.com
이춘석    02-784-3285    02-788-3238    http://www.ebyon.com  


자유선진당 의원 명단
조순형    02-784-3582    02-788-3324    http://www.shjo.or.kr 간사


친박연대 의원 명단
노철래    02-784-6477    02-788-3822    http://www.rcr.kr

 

 

첨부 2.  행운의 문자,편지 보내기, 응용해서 다양하게 퍼뜨려주세요~

 

◎ 행운의 문자, 소중한사람 5명에게 보내주세요.
“문자도국정원이몰래봅니다"국정원악법을막기위한작은실천
“대한민국은감청공화국-”통비법개악반대해요
“낮말은MB가듣고밤말은국정원이듣고”국정원몰래듣기반대해요

 

◎ 통비법 개악에 반대하는 행운의 편지를 보내봅시다.
이 편지는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어 받는 사람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고, 당신에게로 전해진 이 편지는 당신의 손에 의해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당신은 이 편지를 7명의 행운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주셔야 합니다. 더 많은 사람에게 보내주시면 더 커다란 행운이 찾아갈 겁니다.

 

아주아주 아주 요즘의 MB제국 이야기입니다. 이 편지를 받고 통비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미네르바는 표현의 자유가 가지는 가치에 눈을 뜨고 자유롭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MB제국은 그를 구속하며 압박했지만, 미네르바는 이 편지를 보낸 사람들의 도움으로 자유를 되찾게 됩니다.

 

명박도 사람들은 너무 바빠 이 편지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이후 명박도의 핸드폰에서 잡음이 많이 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의 통화내용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이 편지를 깜빡하고 있던 명박도 사람들은 편지를 주변의 친구들에게 보내자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청와대라는 암자에 몰래 자기들끼리만 뭉쳐 사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받았지만 그냥 버렸습니다. 그런데 몇일 후 청와대 근처에 촛불을 든 의로운 사람들이 마구 모여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동물사료로 가축을 길러 명박도에 사람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발각된 것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나쁜 병을 퍼뜨리는 곳이 되어 문을 닫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영원히 잊혀졌습니다.

 

이 편지를 버리면 이 편지의 내용처럼 행여나 불행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요상한 편지보다 더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해주세요. 우연한 행운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자유를 - 표현하는 삶을 위해서!

 

남은 4년 동안 우리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이 편지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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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섭 2009.08.09 18:33 + x
민주의 이름으로 자행된 도감청 그것은 겨울 공화국보다 잔인한
불신의 시대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가장 불행한 시대를 만들었다
불신의 시대
그 저주는 오래갈 것이고 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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