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권력에 대한 비판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무엇이 모욕입니까? 거친 욕설이 아니더라도, 풍자적 표현이나 비꼬는 정중한 표현 등도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는 모욕죄 조항이 이미 폐기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상황입니다. 권력자가 자신의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남용되어왔기 때문이죠.
그나마 사이버모욕죄는 이를 비친고죄화하여 당사자의 고소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고, 당사자의 반대가 없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관적인 느낌일 수밖에 없는 '모욕'을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과연 수사기관이 바쁜 일 제쳐두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모욕을 해결해줄까요? 당연히 수사기관은 정치인, 기업인과 같은 권력자들에 대한 모욕에 대한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은 쥐새끼'라고 했을 때, 굳이 대통령이 국민들을 고소하는 부담을 질 필요없이 수사기관이 알아서 처리해주겠다는 얘깁니다.
사이버모욕죄는 인터넷 판 '막걸리 보안법'에 다름 아닙니다.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자세한 분석 사이버모욕죄 관련 컬럼- 악!법이라고? - 릴레이카툰 : 사이버모욕죄
- 모욕죄 존재 자체가 국제적 모독거리;, 박경신, 미디어스
- 사이버모욕죄의 대안이 필요한가, 김보라미, 전자신문
- "듣기 싫으면 MB가 직접 국민상대로 소송제기할 것이지...", 오병일, 민중의소리
- 노무현 향한 악플, 블로거 향한 악플도 처벌할건가?, 정광현, 데일리 서프라이즈
- 법무부의 외국법 ‘오독’, 박경신, 한겨레
- "나경원 의원, 왜 악플이 줄어들지 않냐고요?", 완군, 프레시안
- "사이버 모욕죄, 졸렬한 발상을 거둬들여라", 민경배, 프레시안
- 모든 형사법적 명예훼손은 철폐돼야, 류은숙, 인권오름
- '사이버모욕죄'는 시대착오다, 박경신, 참여연대
- "MB는 머리가 나쁘다"는 형사처벌될 정도의 악플인가?, 오병일, 참세상
성명- <사이버모욕죄 반대 전문가 선언> 정부와 여당의 사이버모욕죄 입법시도에 반대하며, 그 시도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 229명 연명, 2008.11.11
- 사이버모욕죄법안은 연산군 신언패의 부활, 함께하는시민행동, 2008.11.5
- 사이버 모욕죄는 제2의 대통령긴급조치, 경실련, 2008.11.4
- 정치적 목적으로 ‘사이버 모욕죄’ 도입 안된다, 진보네트워크센터, 2008.11.1
-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미디어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10.6
자료- 사이버모욕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 인터넷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박경신, 사이버인권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 박경신 교수 발제문 중 사이버모욕죄 부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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