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2009년05월19일 15시24분 0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목록 인쇄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채임>이 열렸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ㅇ 일시 : 2009. 5. 15(금)  10:00
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101호)
ㅇ 진술인
    - 유민수 전 네이버 직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이기호 변호사
    - 전응휘 녹색연합 이사
    -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변호사)
    -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추천정당교대, 가나다순)

공청회 발제문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민주당측 공술인 발제문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오병일 공술문
** 전응휘, 황성기 공술문

** 공청회 동영상

의견을 남겨주세요

스팸방지 질문 [새로고침]을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다른 문제로 바뀝니다.

트랙백주소

http://nocensor.jinbo.net/webbs/trackback.php?board=nocensor_6&id=37주소복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