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한 문화행동 - 굳나잇 앤 굳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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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사이버통제법과 정보인권적 대안

2009년 06월 09일 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인터넷 이슈에 대한 공청회였는데, 이 공청회에 공술인으로 참가하게 되어, 그동안 임시조치 등 현행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글 원본은 여기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1) 임시조치 제도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가. 정부(권력)에 대한 비판 통제 사례 ○ 서울시에 대한 비판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게시자는 다음(Daum)이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 서비스인 티스토리에 블로그를 갖고 있다. 2007년 11월 14일, 게시자가 쓴 ‘[대놓고비꼬기]세훈씨 서울시장되니 OO씨 판박이네!’ 라는 글이 서울시의 요구로 임시조치되었다. 이 글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광장에서 집회를 전면 불허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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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제별 공청회 -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책임

지난 금요일(5월 15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주최의 주제별 공청회 <인터넷 민주주의와 사회적 채임>이 열렸습니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이 주요 논의 대상이었습니다. ㅇ 일시 : 2009. 5. 15(금)  10:00ㅇ 장소 : 국회 의원회관 특별위원회 회의실(101호)ㅇ 진술인    - 유민수 전 네이버 직원    -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    - 이기호 변호사    - 전응휘 녹색연합 이사    - 이종육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문위원(변호사)    - 황성기 한양대 법학과 교수                       (추천정당교대, 가나다순)공청회 발제문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있습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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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지난 3월 2일 여야 합의로 미디어 관련 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요. 100일 동안 논의하기로 한 시한의 반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절차 문제를 갖고 한달 동안 씨름하고, 그 뒤 한달은 전체 회의에서 4개 주제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있었습니다. 최근 세 차례의 전체 회의에 참관을 했는데, 토론이라고 해봤자, 20명의 위원들이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정도였고, 심도깊은 토론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달여 동안 주제별 공청회와 지역별 공청회가 열립니다. 공청회는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 역시 지금까지 있었던 각 주제별 토론회의 틀을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오히려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

2009년 05월 04일 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