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 오늘의 주제: 사이버 통제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00:00)
1. 사이버 모욕죄 (02:00)
1) 도대체 모욕이 뭐냐? (02:52)
2) 당사자 고소없어도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다? (04:12)
3) 효과 (05:38)
4) 관련법안이 상정되어있나요? (06:57)
2. 인터넷 실명제 (07:28)
1) 현재상황 및 미래상황 (07:29)
2)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대상이 되나요? (09:17)
3. 통신비밀보호법과 인터넷 (10:38)
1) no 감청? no 서비스! (11:03)
2) 휴대폰의 경우 (11:53)
3) 인터넷의 경우 (12:24)
4) 이메일은 지금도! (12:57)
5) 통신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차이 (14:00)
4. 사이버인권법 (15:18)
1) nocensor.jinbo.net (17:40)
2)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9:17)
5. 끝인사 (21:13)
- 인터뷰이 오병일(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인터뷰어 이지. 주제는 사이버통제법!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뜨거운 반응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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