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통제법에서 사이버 인권법으로!

사이버통제법 inside - 이지의 IT라운지

0. 오늘의 주제: 사이버 통제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00:00)1. 사이버 모욕죄 (02:00)   1) 도대체 모욕이 뭐냐? (02:52)   2) 당사자 고소없어도 검찰이 알아서 수사한다? (04:12)   3) 효과 (05:38)   4) 관련법안이 상정되어있나요? (06:57)2. 인터넷 실명제 (07:28)   1) 현재상황 및 미래상황 (07:29)   2)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도 대상이 되나요? (09:17)3. 통신비밀보호법과 인터넷 (10:38)   1) no 감청? no 서비스! (11:03)   2) 휴대폰의 경우 (11:53)   3) 인터넷의 경우 (12:24)   4) 이메일은 지금도! (12:57)   5) 통신감청과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차이 (14:00)4. 사이버인권법 (15:18)   1) nocensor.jinbo.net (17:40)   2)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19:17)5. 끝인사 (21:13) - 인터뷰이 오병일(진보네트...

함께하는 단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소위 사이버통제법(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인터넷 감청)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기본적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민주주의를 질식시킬 것입니다.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 참여연대, 함께하는 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이버통제법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사이버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의 자유는 우리 스스로 지켜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누리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5탄 : 사이버인권법2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

[사이버통제법 반대 캠페인송]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마

* 음악파일 다운로드 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마작사, 작곡 : 인디밴드 Nahts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우리가 누군지무엇을 하는지왜 궁금해 하나잘못을 잘못이라 하고고쳐야 하는 걸 바로 잡자는 데도대체 왜 우리 입을 막으려 해내가 하는 말 엿듣지 말아내가 어디 있는지 훔쳐 보지마제발 우릴 감시 하지마     ....1)그의 잘못된 어거지 논리로우리의 입을 막으려 하지마제발 우릴 꼭두각시로 만들지마      ...2)너와 난 네티즌,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해누구도 우리를 강제로 통제할 수 없게다양한 모습들로 또 다른 생각들로 마음껏 외치도록표현의 자유를 찾겠어거짓을 가릴 수 없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너와 나, 힘을 모아우리의 세상을 소중히 지켜내야 해

MB시대, 누리꾼 생존백서 4탄 : 사이버인권법1 - 정보통신망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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