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문제인가?
대안 : 사이버인권법
저항을 위한 행동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
사이버모욕죄
통신비밀보호법
강제적인터넷실명제
정보통신망법 제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제안글목록
최근 트랙백
최근 덧글
사이버통제법 선전물선전물 ai 파일 |
<함께하는시민행동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함께하는시민행동 action.or.kr(우)136-045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시민공간 나루5층 (T)02-921-4709 (F)02-6280-7473........................................................................번 호 : 20090409정보-1수 신: 종로서 기자실발 신 : 함께하는시민행동 공정사회국 (담당: 김영홍 / 070-08260-7604)제 목 : [논평] 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논 평 정보인권위원회구글 유튜브의 실명제 거부를 환영합니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가 익명권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인터넷에서의 익명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 입니다. 하나는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주는 특정 기업들의 이윤을 보장해주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억제 하겠다는 정치적인 이유 입니다.소위... |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보/도/자/료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국정원 대응모임 제 목 :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문 의 :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조미영 활동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02-763-2606) 국정원을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시도 중단하라 2008년 하반기 감청 통계 발표에 즈음한 긴급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4월 7일(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국민은행 앞 ◎ 주최 : 국정원 대응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 순서 □사회: 조미영(민주화실천가... |
언론 악법저지를 위한 벚꽃축제 선전전벚꽃 축제 기간에 (4.10.금-4.12.일) 여러분께 풍선과 꽃씨와 촛불을 나눠 드립니다. 온가족 모두 즐거운 축제 함께 하자구요^^ 미디어행동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 MB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퍼포먼스, 페이스페인팅등 다양한 행사들을 마련했습니다. 꽃 구경도하고 언론자유를 위한 즐거운 축제의 장에 함께해요^^ |
사법부의 독립과 통신비밀‘공유’법 (박경신)[기고] 사법부의 독립과 통신비밀‘공유’법 / 박경신 한겨레 2009-04-05 일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반대하는 이들은 ‘휴대폰 감청 불가’를 외치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감청이 어려운 휴대폰이야말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행법상 휴대폰 감청은 법적으로 가능하나 기술적으로 어려워 통신사업자들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필자는 휴대폰 감청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기본 전제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감청 범위의 확대에 반대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독재정권 시절 횡행하였던 국가기관에 의한 불법 감청을 막기 위해, 모든 감청에 헌법상의 영장주의-즉 수사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인 사법부가 범죄 발생의 개연성을 서면으로 인정하였을 ... |
| CopyLeft By JinboNet |
왜 문제인가?
대안 : 사이버인권법
저항을 위한 행동
MB시대,누리꾼 생존백서
글목록
최근 트랙백
최근 덧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