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비법 관련 블로그 글 모음~♡

http://blog.peoplepower21.org/Government/40397참여연대의 통비법 공청회 방청기. 각 인물별 통비법과 관련된 태도와 발언의 요지가 매우 잘 정리되었네요. http://sadgagman.tistory.com/87Forget the Radio. 통비법에 반대하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놀라워!!! http://blog.jinbo.net/antiropy/?pid=402 진보넷 다섯병안의 들레꽃님의 글. 통비법의 개악의 문제가 부드럽고도 밀도있게 지적되고 있습니다. http://blog.mediaus.co.kr/1635미디어스의 통비법 분석 기사. 쟁점별로 통비법을 뜯어볼 수 있습니다. http://www.smartplace.kr/blog_post_374.aspx IT/웹 미디어 전문 팀 블로그네요. 자료보관의무가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군요. http://blog.jinbo.net/picotera/?pid=271진보넷 블로거 laron의 글. 뭔 말인지 모르겠군요. 통비법이 싫긴 한가봅니다.. http:...

2009년 04월 22일 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

4.21 유선호 법사위원장 면담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4월 21일 오전 11시, 유선호(민주당)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이 자리에서 김영호 미디어 행동 대표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여당의 의견대로 통과 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뿐만 아니라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와 취재원 보호, 내부고발자 문제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감시와 통제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민주당이 통비법 개악안에 협조 할 경우 6월 임시국회의 언론악법투쟁에서도 수세에 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화가족실천협의회 회원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되어 통과된다면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던 안기부-국정원의 권한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라며 유선호 법사위원장에게 통신비밀보호법 개악을 적극 저지하기를 ...

2009년 04월 21일 0개의 덧글이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반대 집중행동주간' 액션요령!

“내 폰에 도청장치” - 문자도 국정원이 몰래 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반대 집중행동주간> 지금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감청을 확대하고 모든 국민의 통화내역과 인터넷 이용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현재 감청의 대다수(98.5%)를 국가정보원이 집행하는데 이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비밀 감청 권한을 확대하였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전화와 인터넷에서 사생활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권리, 우리 행동으로 지킵시다. ◎ 문제의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다음에서 확인하세요.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jsp?bill_id=PRC_Q0H8K1M0Y3E0A1I8G0Y7Z3R8U3G6T6 ◎ ...

2009년 04월 20일 1개의 덧글이 있습니다